
use case 06
Why abe.
법적 고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이 조건으로 끝내는 게 맞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쳐서 그냥 싸인하려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또 미루게 돼죠.
법률 정보의 한계
합의하는 법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건지, 합의가 정말 내게 최선의 결정인 건지는 다뤄지지 않아요. 결정에 필요한 건 그건데.
법적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지금 합의했을 때, 조건을 다시 협상했을 때, 거절하고 맞섰을 때 각각 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에이브.에서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완결적 결정 경험
다 읽고 나면, 피곤함 때문에 결정하는 건지 내가 원해서 결정하는 건지가 보입니다. 결정은 그때 이루어지지요.
Decision Context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맞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쌍방폭행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과도한 금액인데, 거절했다가 소송으로 가면 더 손해일까 봐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합의를 해주는 게 실제로 유리한지, 거절하고 버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냉정하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상대방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인지도 가늠이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실익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싶습니다.
Decision Grid

1
내 피해 증거 확보하고 쌍방 구도 명확히 세우기
내가 맞은 부위의 진단서와 당시 정황 증거를 확보해두면 "피해자는 상대방뿐"이라는 구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합의 협상이든 형사 절차든 내 협상력이 달라져요.
2
일단 두고 보기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면서 실제로 소송·고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선택으로, 그 사이 내 증거가 소실되거나 대응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어요.
3
법률 상담으로 500만 원 요구의 적정성 먼저 검토하기
실제 치료비 영수증 없이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감정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4
감액 조건으로 합의 협상하기
500만 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실제 치료비 근거를 요구하며 직접 금액을 낮춰 협상하면, 형사·민사 절차 없이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5
변호사 통해 합의 금액 협상하기
변호사가 상대방 측과 직접 협상하면 감정 충돌 없이 금액을 조율할 수 있고, 합의서 내용도 이후 추가 청구를 막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6
상대방 요구 거절하고 형사·민사 절차 정면 대응하기
쌍방폭행 구도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금액은 요구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 절차를 정면 돌파하는 게 오히려 총 비용이 적을 수 있어요.
7
내 피해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맞손해배상 청구하기
내 진단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의 협상 압박이 약해지고, 실질적인 상계 또는 쌍방 청구 취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겨요.
Decision Detail
2
법률 상담으로 500만 원 요구의 적정성 먼저 검토하기
실제 치료비 영수증 없이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감정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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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따져보세요
Execution Guide
결정했으면 실천해야죠
5분 안에 실행할 수 있어요
가이드만 잘 따라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셈입니다
거절했다가 상대방이 진짜 소송을 걸면 500만 원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
소송으로 갔을 때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치료비처럼 증명 가능한 실손 항목이 중심이에요. 위자료는 그보다 훨씬 낮게 인정되는 게 현실이고, 나도 맞은 사실이 인정되면 서로의 손해가 상계되는 구조가 돼요. 상대방이 영수증·진단서 없이 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태라면, 소송에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요. 다만 이건 실제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먼저 신고한 게 아닌데,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형사 절차에서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는 민사 손해배상의 책임 비율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민사에서 중요한 건 각자가 실제로 입힌 상해의 정도와 그에 대한 증거예요. 쌍방폭행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은 오히려 상대방이 일방 피해자 구도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예요.

합의서 없이 돈만 주면 나중에 또 요구해올 수도 있나요?
있어요. 합의서 없이 금전을 이체하면, 상대방이 추후 추가 청구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합의를 결정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전혀 어려울 것 없어요,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각 단계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알려드려요
STEP
1
상담 자료 정리하기
쌍방폭행 손해배상에서 변호사가 판단해야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상대방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 있는 금액인지, 내가 반소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둘 다 실제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해요. 자료 없이 들어가면 일반론만 듣고 나오게 돼요.
STEP
1
변호사 상담받기
500만 원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수준인지는 상대방이 실제 손해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 내 상해와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판단은 일반 법률 정보로는 나오지 않고, 실제 사건 내용을 보고 민사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내려야 해요. 상담에서 나오는 판단이 이후 합의 협상의 기준선이 돼요.
STEP
3
상담 결과 기준으로 합의 여부 결정하기
상담 결과는 두 방향으로 나뉘어요. 상대방 요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거절하거나 금액을 낮춰 역제안할 협상 카드가 생기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합의 타이밍과 합의서 내용을 전략적으로 잡는 단계로 넘어가요. 어느 쪽이든, 합의를 결정할 경우엔 합의서 내용이 금액만큼 중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