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단계 행동 지침

1. 법령/판례 공부 중단 : 정보 수집은 해결이 아닙니다. 법적인 '스탠스'와 '선택지'를 비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 내가 처한 상황에서 포기할지, 전면전으로 갈지 등 각 경로의 비용과 위험을 비교하세요.

3. 전문가 활용 : 변호사 선임은 감정이 아닌, 시뮬레이션된 선택지를 바탕으로 내리는 '전략적 결정'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번에 해결하는 도구 법률 시뮬레이터, '에이브.(abe.)'

AI 시대, 법률 문제를 검색하고 계신가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첫 변호사 구독 서비스를 거쳐 지금은 법률 시뮬레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률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하세요?

예전이라면 검색부터 했겠죠.

물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검색보다도 AI에게 물어볼 겁니다.

어떻던가요?

꽤 그럴싸하게 답을 잘 합니다.

크게 틀린 내용들도 없어요.

말을 잘 못알아듣거나 한 말 또 하게 만드는 건 짜증스럽긴 하지만

시비 삼을 수준은 아닐 겁니다.

법령과 판례, 왜 그렇게 집착하시나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판례와 법령을 왜 그렇게 궁금해하나요?

법령은 선언적이죠.

당장 일이 닥친 여러분에겐 보나마나 한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법 때문이던가요?

법을 안다고 해결될 문제던지요.

판례는요.

전문을 다 읽기는 하시나요?

판례 전문을 다 읽고 나서 속이 시원해지고 답답한 게 뻥 뚫리던지요?

그래요.

그래도 법에 어떻게 돼있고 판례는 또 어떤지를 알면

내가 해볼만한지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위험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거라는 기대 때문이란 걸 짐작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과 판례를 공부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법 공부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AI에게 판례와 법령을 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사실상 모조리) 업체들이

저마다 얼마나 많은 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얼마나 질문 내용에 부합하는 판례를 제시하는지를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변호사가 '어렵겠는데요...' 하면

'어이쿠,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달게 받을게요.' 하실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구요!' 하는 변호사가 나타날 때까지 만나고 다니지 않나요?

게다가... 그런 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제 말은

일이 터졌는데 왜 느닷없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고 복창 터지고 답답하고 홧병 나잖아요.

결국 뭐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항의 전화 같은 거라도 하잖아요, 다들.

일이 터졌으면 해결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게 순서입니다.

답은 정해놓고 방법을 찾는 게 진짜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찾다 찾다 지쳐서 결국 저같은 전문가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자영업자입니다.

상담만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려워요.

결국 뭐라도 일을 맡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무실 월세도 내지 않겠어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균형잡힌 입장을 전하기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모르겠고, 어떻든간에 당신은 변호사니까 편한 소리하지 이 양반아.'

싶으신가요?

좋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를 무장하고 싶은 그 마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게

결코 법령이나 판례가 아니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법적 스탠스'와 '실행 공략'입니다.

그럼 뭘 알아야 하느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스탠스가 뭐냐

옵션이 뭐가 있느냐부터 알아야겠죠.

포기하느냐, 일부만 취하냐, 전면전이냐, 적당히 끝내느냐, 끝까지 가냐...

그때도 각각 다양한 경로가 있지 않겠어요?

다음은 각 결정이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결정이 가성비가 좋을지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다신 뒤로 돌아올 수 없는지.

감당해야 할 위험은 뭔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비교한 다음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뭐가 됐든 말이죠. 그리고 그건 여러분 스스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 선택지들을 비교하고 난 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곘다'는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어디가서 만나야 하며 만날 땐 뭘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에게는 뭘 물어야 하며

나쁜 변호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선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요컨대,

선택지를 비교하고, 결정하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내는 것.

여러분이 법적 문제에 닥쳤을 때 알아야 할, 공부해야 할 진짜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요?

이쯤되면 아마도 제 견해를 부정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법적 문제가 아니라도 결국 의사결정이란 건

저 틀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저 모든 것들을 GPT와 함께 훌륭하게 수행해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행 플랜 하나 짤 때도 여러분 지시를 잘 못알아들어서

짜증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을텐데

법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차근 차근 꼼꼼하게

문제 없이 저걸 다 해낼 수 있으시겠어요?

법률 시뮬레이터, '에이브.(abe.)'를 소개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고

세계 최초 변호사 구독 서비스도 운영해봤으며

국내 첫 암호화폐 거래소의 창립 멤버였던만큼 기술도 다룰 줄 아니까요.

그런 제가 법적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만든 서비스가

바로 '법률 시뮬레이터, 에이브.'입니다.

선택지를 비교하고, 결정하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내는 것 전부를

단 한 번에 시뮬레이션 해주는 서비스죠.

제가 투자자들이나 그밖의 사람들을 만나 에이브.를 보여주면

십중팔구가 써보지도 않은 채(곰곰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요)

'이게 GPT랑 뭐가 다른데요?

이런 건 요새 하루면 누구나 만들지 않나요?'

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법적 문제에 닥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루만에 만들 수 있느냐는 말의 구체적 의미가 뭔지는 따지지 않을게요.)

그러나 법적 문제에 닥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GPT랑 똑같아요?'

'GPT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 아닌데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잘났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하곤 있지만서도

소위 대AI 시대에 이게 뭔 짓하는 건가... 싶을 때도 많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없죠.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에이브.는 갈 길이 멉니다.

이런 저런 걸 붙여나가면서 모양도 바뀌고 크기도 커져야하죠.

버티컬 AI조차 끝났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현재로서 우리가 가진 문제 의식과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됐고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뭔 놈의 의사결정?'

하시는 분은 우리 고객이 아니예요.

법률 플랫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에 닥쳐 불안하고 막막하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구가 거기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에이브.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매우 고마워 할 거예요.

왜 '법률 시뮬레이터, 에이브.'인가?

FAQ로 요약해드려요.

Q : 법률 분쟁이 생기면 판례부터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요?

A : 법령과 판례는 선언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당장 문제가 닥친 상황에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리스크, 비용을 비교하는 의사결정이 우선입니다.

Q :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스스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 본인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분석하고, 각 결정의 장단점과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 시뮬레이터 '에이브.'는 이 과정을 단번에 정리해줍니다.

Q : 법률 시뮬레이터 '에이브.'는 일반 GPT와 어떻게 다른가요?

A : 일반 AI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답변한다면, 에이브.는 실제 법률 의사결정을 위해 설계된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경로를 제시합니다.

Posted by

변호사 조용의 에이브. 대표

전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창립 멤버

전 첫 변호사 구독 서비스 「변호」 대표

전 대법원 국선 변호인

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센터 초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