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판단, 변호사는 설득

| 두 사람은 같은 법전을 보지만 역할은 서로 달라

법정에서 두 사람은 같은 법전을 보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판사는 어느 사실을 믿을지 정리하고 법을 적용해 결론을 내립니다.

변호사는 그 결론이 그쪽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쌓아 나갑니다.

하나는 가능성을 하나로 좁히는 판단,

다른 하나는 그 가능성을 넓히고 방향을 잡는 설득입니다.

“정답”이 있었다면,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 결론이 향할 길을 탄탄한 논증으로 깔아두는 일이 변호사의 몫인 것

사건에 미리 답이 정해져 있다면,

판사가 처음부터 판결문을 쓰면 그만입니다.

현실은 전혀 아니죠?

기억은 엇갈리고,

기록은 비어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자체가 다투어진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는 이 빈틈을 사실의 구조화와 증거의 배열로 메우고,

“내 주장이 더 그럴듯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밀고 나갑니다.

유·무죄나 인용·기각은 판사의 몫이지만,

그 결론이 향할 길을 탄탄한 논증으로 깔아두는 일이 변호사의 몫인 것입니다.

판례는 기준, 설득은 전제 만들기

| 무엇을 사실로 만들 것인지가 핵심인 것

판사는 확정된 사실 위에 판례를 올립니다.

변호사는 그 “확정” 자체를 놓고 겨룹니다.

사실을 확정해나가는 일에 판례를 덕지 덕지 인용하는 것은 도움이 안됩니다.

당사자의 의도와 행위, 상황 등을 검증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해

“판례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실 지형”을 먼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보다는,

무엇을 사실로 만들 것인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설득은, 단순한 것 : 주장 - 근거 - 검증 - 반박

| 설득이 판단을 움직이는 방식

좋은 설득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인정해 달라는지 주장을 세우고,

기록·증거·경험칙으로 근거를 붙입니다.

상대가 들이댈 해석을 미리 검증해 취약부를 보수하고,

마지막으로 상대 논증의 전제를 흔들어 반박합니다.

이 사슬이 촘촘해질수록

판사는 그 논리를 끊기보다 따라가게 됩니다.

설득이 판단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하는 준비는 법리가 아니라 사실

| 법정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더 설득력 있는 답 만들기”의 자리

“법리로 뒤집자”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리는 사실 위에서만 힘을 갖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감정적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변호사가 쓸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사실을 채우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그 사실로 서사를 만들고, 그 서사 위에 법을 얹어 판사의 판단을 끌어옵니다.

법정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더 설득력 있는 답 만들기”의 자리입니다.

변호사는 설득, 판사는 판단.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할 때,

무엇을 모으고 무엇부터 말할지가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에이브.가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