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하신 전액이 아닌,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하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소송비용 보상 제도를 통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임 비용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환급 또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수임을 제안하실 때 소송 비용 회수를 도와주실지도 알려오니, 잘 살펴보세요!